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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 도난시 백업 프로그램 사용의 불법 여부?
  • 게시일 :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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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 14 조에 따르면 정품 프로그램을 멸실 , 훼손 , 변질이 아닌 ' 도난·분실 ' 의 경우 , 이전에 보관용으로 백업해둔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도 불법복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 정품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저작권사로부터 정품 S/W 를 다시 부여 받거나 재구입하여 사용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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