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일 : 2001-09-28
• 조회수 : 4114
•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 , 사용하는 경우 그 복제물의 멸실 , 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당해 복제물을 복제할 수 있다 . 즉 , 백업용 복제에 해당되어 사용할 수 있다 . 다만 , 백업이 허용되는 이유로 법은 ‘ 멸실 , 훼손 또는 변질 등 ' 을 들고 있는데 ‘ 분실이나 도난 ' 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일반적이다 . 이 경우에도 백업을 허용한다면 정품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