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일 : 200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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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S/W 를 설치하여 사용한 사용자는 물론 처벌이 되고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불법복제를 방지하고 관리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업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결론적으로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정의된 침해행위를 한 자는 누구든지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