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라이선스는 저작권자가 지정하는 특정 조건을 준수하는 상황에서의 SW 사용 권리이며, SW 자산관리의 핵심 이슈 가운데 하나이다. SW 자체에 대한 법적인 소유권 즉, SW에 대한 저작권은 SW 제조업체나 다른 제 3의 권리자가 보유한다. 다시 말해 소유권은 저작권자에게 유보된 채 사용자는 단순히 라이선스를 받아 저작권자로부터 일정한 범위와 방법으로 SW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 받는 것이다.

1. 사용기간

    영구 라이선스

• 대부분의 라이선스는 한번 구매하면 사용권이 영구적으로 계속되는 영구 라이선스다. 대개'처음 사용자용'으로 발매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영구 라이선스 형태의 계약 방식이다. 업그레이드 라이선스의 경우 '처음사용자용 + 업그레이드'형태의 라이선스 계약 형태가 많고, 이런 경우 처음사용자용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어야 업그레이드 라이선스를 인정받을 수 있다.

    기간제라이선스

• 계약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고 계약 기간이 지나면 사용권이 완전히 소멸되거나, 영구 사용권만 유지하는 계약 형태이다.

    한시적 라이선스

• 라이선스 계약 후 완불 시점까지 라이선스 증거 확보를 위해 임시로 발급되거나 전시, 컨벤션, 국제회의 등의 행사를 위해 임시로 발급되기도 하는 라이선스이다.

    사용자 수 기준

• 1인 PC 라이선스 : 대부분의 라이선스는 1대의 PC에 1개의 복사본을 사용 기준으로 판매된다.또한 PC가 아닌 프린터 대수를 기준으로 하는 라이선스도 있으며, 이러한 라이선스는 라이선스 별로 폰트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프린터의 수에 제한을 두기도 한다. 이 외 네트워크 노드, 모바일 장치(PDA, 스마트폰 등) 수에 따른 라이선스도 있다.


• 동시사용 라이선스 : 프로그램 동시 사용자의 수를 기준으로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자가 접속하는 서버에서 SW 운용을 통제하는 것으로, 자체 프로그램이나 별도의 제한 프로그램에 의해 관리되며, 이 라이선스는 지정된 숫자의 사용자가 동시에 SW에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다.


• 플로팅 라이선스 : 어떤 기간 내 모든 PC에 패키지 SW를 설치해 두고, 사용자가 이용하고자 할 때 중앙 서버로부터 키 값을 받아와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 키 값은 동시사용자 수만큼 허락하기 때문에 라이선스 관리 차원에서는 동시사용과 동일하다.


• 사이트 라이선스 : 수백에서 수천명 규모의 다수 사용자를 위한 동일 프로그램을 대량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이다. SW 저작권사와 사용자 간에 사용 장소(본사, 지사,지점, 공장 등)의 범위를 결정해 계약하며, 사용자는 계약된 범위 내에 있는 PC에 계약한 SW를 무제한으로 설치할 수 있다.

    프로세서 기준

• 듀얼(멀티) 코어 CPU 라이선스 : 듀얼 코어 칩은 하나의 CPU>에 CPU의 두뇌 역할을 하는 코어가 2개 집적되어 메모리와 CPU간에 데이터 병목 현상을 줄이면서 CPU성능은 크게 높이고 있다. 가동 정도에 따라 하나의 서버로 동시에 최대 2개의 성능을 낼 수 있는 CPU를 듀얼 코어, 그 이상의 코어가 장착될 경우 멀티 코어 CPU가 된다. CPU에 대해 각각 하나씩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하는 라이선스가 일반적인 사례이며, 최근에는 듀얼 코어 CPU에 대해 코어 당 0.75의 사용료를 부과하거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나누어 달리 라이선스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 가상화 기술 라이선스 : 하나의 프로세서를 여러 개로 분할하여 한 대의 서버에서 서로 다른 운영체제와 SW를 실행할 수 있는 기술이다. 가상화 기술을 채택할 경우 복수의 업무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기 때문에 서버 자원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초기 시스템 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하이퍼레스팅 CPU: CPU 코어가 여러 개인 멀티 CPU와 달리, 여러 개의 스레드를 하나의 CPU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기술이다. 하이퍼레스팅이 적용되면 1개의 CPU를 사용하는 것보다 많은 스레드를 실행할 수 있어 130%정도 이득이 있다.

    서버 접속

• 서버 단위 CAL 라이선스 : 서버 단위의 CAL 라이선스를 사용하면 지정된 수의 CAL이 어느 한 서버와 묶이게 되어 서버 단위 라이선스에서 그 서버를 합법적으로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장치의 수는 이 서버의 CAL수로 제한된다. 서버 단위 배포에서 CAL은 어느 한 장치에 영구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윈도우 서버를 추가하고 서버 단위 모드를 유지한다면 두 번째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별도의 윈도우 CAL이 필요하다. 서버 단위 배포에서 시스템 관리자는 설치 시 해당 서버에 적용하기 위해 구입한 CAL 개수를 그 서버에 지정한다.


• 사용자 단위 CAL 라이선스 : 장치(Device) CAL과 사용자(User) CAL로 나뉘며, 사용 허가된 컴퓨터와 장치를 얼마든지 서버에 연결할 수 있다. 하지만 파일 및 인쇄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서버 응용 프로그램과 같은 서비스에 접근해야 하는 개별 PC나 장치에 대해 모두 CAL을 구입해야 한다.


• 프로세서 단위 CAL 라이선스 : 일부 서버 제품과 프로세서 단위 모델은 SW를 실행하는 각 프로세서마다 프로세서 CAL 라이선스를 구입해야 한다. 프로세서 라이선스에서는 무제한의 사용자가 LAN이나 WAN내에서 또는 방화벽 밖에서 연결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용자는 추가 서버 라이선스, CAL 또는 외부 무한 접속 라이선스를 구입할 필요가 없다.


• 외부 무한 접속 라이선스(익스터널 커넥터) : 기업이 각각의 서버 HW에 대해 서버 SW를 구입하고, 각각의 서버에 무제한으로 접근할 수 있는 외부 CAL 라이선스 즉, 익스터널 커넥터를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익스터널 커넥터는 무한대의 CAL을 대체할 수 있어 인증이 필요한 대중적인 웹 서버라면 익스터널 커넥터로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다.

    버전 업그레이드   

• 일반적으로 동일 제품의 새로운 배포물에 대한 것을 말하여 가장 흔한 업그레이드 방식이다.

    제품 업그레이드

• 일반적으로 한 제품군 안에서 변경을 의미한다.

    경쟁 업그레이드

• 일반적으로 경쟁사의 제품을 기반으로 한 업그레이드를 말한다.

    언어 업그레이드

• 다른 혹은 추가적인 언어 기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보증 업그레이드

• 구매자가 해당 기간 동안 배포된 최신 제품은 모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기술보증 업그레이드

• 기간이 제한된 업그레이드 권리로, 새로운 버전이 예상되지만 아직 배포되지 않은 경우에 SW 제조업체가 특정 버전의 구매자에게 부여하는 업그레이드를 말한다.

    패키지 라이선스

• 일반적으로 지역 대리점이나 지역 SW영업소에서 구입할 수 있는 포장된 라이선스 제품을 말하다. 이 제품은 소량 구매용으로 판매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가장 비싸며 라이선스 관리도 불편하다.

    볼륨 라이선스

• 중소규모 볼륨(Low Volume) 라이선스 : SW 제조업체와의 계약서에 서명할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사용자 등록을 요구하는 라이선스로, 미디어는 별도로 구매해야 한다. 이런 제품에는 SW 제조업체에게 일부 제한적인 감사 권리가 있을 수 있다.


• 대규모 볼륨(High Volume) 라이선스 : 일반적으로 수 백대 이상의 데스크톱 컴퓨터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체결되는 라이선스이며 SW 저작권사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다. 여러 가지 레벨의 계약 및 가격 조건이 존재한다. 이런 계약의 경우 보통 SW 저작권사는 명시적으로 삽입된 계약 조항에 의해 뚜렷한 감사 권리를 갖는다.

    서비스로서의 SW 라이선스  

• 호스팅 업체 또는 ASP를 통해 SW를 제공하는 라이선스 방식이다. SaaS(Software-as-a-Service)가 이러한 SW 제공 방식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SaaS는 SW를 구입하거나 대여하기보다는 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비즈니스 기법으로, SaaS를 사용하면 고객들은 기업용 SW를 서비스로서 웹을 통해 사용하게 된다.

    솔루션 제공업체의 SW 제공 라이선스

• 여러 제조업체의 SW와 HW를 솔루션 제공업체가 턴키 패키지 방식으로 소규모패키지부터 ERP 시스템까지 다양하게 묶어서 제공하는 라이선스를 말한다.

    번들과 OEM

• 번들 SW는 HW 또는 유명 SW에 묶여 공급되는 SW를 말하며, OEM SW는 HW 생산 시 SW가 부착되어 같이 생산되는 SW를 말한다. 이러한 번들, OEM SW는 HW의 부속품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HW를 교체한다면 SW를 새로운 기계로 옮길 수 없으며 임의로 다른 PC에 옮겨져 사용되면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OEM SW의 경우 EULA(End-User License Agreement)는 SW저작권사와 최종사용자 사이의 계약이 아니라 컴퓨터 제조업체와 최종사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셰어웨어

• SW의 경우 실제 사용해보지 않으면 구입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해보고 계속 사용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정식 등록을 통해 구입할 수 있도록 한 방식을 셰어웨어라고 한다. 대부분의 셰어웨어 SW는 사용에 있어 특정 조건이 있으며 에드웨어나 평가판 SW 역시 넓은 의미에서 셰어웨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사용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시험 사용 기간을 초과해서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저작권사에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통상의 프로그램 사용료로서 등록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프리웨어

• 최종사용자에게 비용 지불에 대한 조건 없이 무료로 배포되는 SW를 말한다. 시장에 신규로 진출할 시 홍보를 목적으로 활용되거나 개인 개발자가 배포하기도 한다. 단,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저작권을 포기했다는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다.

    퍼블릭 도메인 SW

• 퍼블릭 도메인 SW는 저작권 보유자가 이 SW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는 의미이므로, 자유롭게 복사, 변형, 개선 등을 할 수 있다.

    시스템 SW

• 시스템 SW란 컴퓨터 시스템의 운영에 관여하는 SW를 칭하는 일반 용어로, 컴퓨터 시스템의 하드웨어 요소들을 직접 제어, 통합, 관리하는 기능을 한다. 예를 들자면 시스템 SW는 메모리에서 하드디스크로 데이터를 전송한다든지 문자열을 디스플레이 장치로 출력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 시스템 SW는 그 역할 및 기능에 따라 운영체제, 장치 드라이버, 프로그래밍 도구, 컴파일러, 어셈블러, 유틸리티 등으로 세분화 된다.

    응용 SW

• 시스템 SW가 각종 장치들과 상호작용을 한다면 응용 SW는 운영체제와 상호작용을 한다. 일반적으로 응용 SW라 하면 운영체제 상에서 실행되는 모든 SW를 뜻한다. PC 운영체제에서 실행되는 오피스 SW, 보안 SW 등부터 서버 운영체제에 설치 및 실행되는 분석 SW, 협업 SW, 데이터베이스, 각종 저장 도구 등이 모두 응용 SW 범주에 속한다.

    서비스로서의 SW

• 시장에서 SaaS 또는 AssS로 불리는 유형의 SW다. 서비스 공급업체가 원격지에서 하나의 플랫폼을 이용해 다수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서비스로써의 SW라 개념 지을 수 있다. 사용자는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거나, 월이나 년 단위 기간 동안의 서비스 구독료 지불 등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따라서 서비스로써의 SW는 라이선스라는 이용 권한이 아니라 접근 권한에 대한 것이라 보아야 한다.

    오픈소스

• 오픈 소스 SW는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자유롭게 복사, 수정, 사용 재배포가 가능한 SW를 말한다.

    오픈소스로 인정받기 위한 OSI의 조건

• 자유로운 자유로운 재배포
• 소스코드 공개
• 2차적 저작물 허용
• 소스코드의 보전
•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차별 금지
• 사용 분야에 대한 제한 금지
• 라이선스의 배포
• 라이선스 적용상의 동일성 유지
• 다른 라이선스의 포괄적 수용
라이선스의 기술적 중립성